2026-11-13 아침 작성 · 예산결산특별위원회 · 기획예산처
보도 해명 검증긴급도 높음
미래대응기금 국가재정법 적합성 논란
배경 (출처 있음)
세계일보는 162조원 미래기금 심사 근거를 요구했으나 기획예산처가 '적합'이라는 한 줄짜리 답변만 냈다고 보도함. 기획예산처는 국가재정법상 요건과 절차에 따라 신설했다고 해명함. 11월 12일 예결위에서는 부처 간 협의 미흡을 인정했다는 보도도 나옴.정부 입장 국가재정법이 규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기금을 신설했고, 법률이 정한 계정별 용도에 맞게 편성해 국회 심의와 통제 아래 운용한다는 입장임.
질의 문안
- 1기획예산처는 미래대응기금이 국가재정법상 요건에 적합하다고 판단한 구체적 검토 내용을 국회에 제출할 의향이 있습니까?
- 2부처 간 협의가 미흡했다고 인정하셨는데, 협의가 미흡한 상태에서 법안을 추진한 것이 국가재정법상 절차에 맞다고 보십니까?
- 3입법예고 기간이 통상 40일 정도인 데 비해 이번 기금 관련 입법예고는 며칠이었는지 밝혀 주시겠습니까?
자료요구 목록
- · 미래대응기금 신설 요건 적합성 검토서(작성 부서·일자별)
- ·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 협의 경과 자료(협의 일자·부처·의견 구분)
- · 미래대응기금 관련 입법예고 기간 및 의견 수렴 결과(일자별)